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인근까지 2배 확대…75명 추가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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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폭발물 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선박 호송 임무를 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로 현재는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 등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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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동의안 뼈대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에서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호르무즈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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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폭발물처리반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병력도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이 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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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작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우회 파병이란 지적에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해협 내측 탐지 제한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폭발물처리반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 소해 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은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