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미 우선주의’ 유지 가능성…의회 견제 등 투자 변수 재점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다수다. 다만 민주당의 견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미투자 변수를 재점검하고, 미국 외 국가와의 접점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4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통상정책 대부분은 행정부에 위임돼 있다”며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어떤 조처를 내리기 어려워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대미투자도 어차피 의회와는 상관없는 분야라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합의한 정부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전략투자가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이 떨어졌고 민주당의 견제 역량이 강화된 만큼 대미투자 변수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원장은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나 시장개방 요구를 통해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엔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미투자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업 여건이 바뀔 수 있어 정부는 더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도 “대미투자는 당파성이 갈리는 의제”라며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조금 위험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초당파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과 틀어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KIE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관세전쟁을 치르는 캐나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KIEP는 캐나다 정부가 ‘대미 경제통합 시대’를 끝내고 2035년까지 비미국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고려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EP는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공통투자와 장기 구매계약을 늘리고,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실패로 주춤한 방산 분야에선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침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들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경제통합,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인도, 일본 등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