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근절 국제회의…'프놈펜 선언' 채택

인신매매 피해자 '비처벌 원칙' 제시…"24시간 전담 연락망 구축해야"

훈 마넷 총리 "대규모 스캠 단지 모두 해체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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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캄보디아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23∼24일 캄보디아는 소피텔 프놈펜 포키트라에서 '온라인 스캠 근절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ating online scams·ICCOS)를 열고 11가지 핵심 목표가 담긴 '프놈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름을 올렸으며 ▲ 국제 형사 사법 공조·민관 협력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 ▲ 정책·법 규제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4시간·365일 가동되는 국가 간 전담 연락망 구축을 권장했으며, 범죄수익을 추적해 회수하는 한편 범죄 가담자들 제재를 통해 온라인 스캠 생태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인신매매 등으로 끌려온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스캠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처벌 원칙'도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송환된 뒤 자발적으로 또다시 범죄 단지로 복귀한 경우에는 비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성 취업 공고' 등에 피해자들이 더는 속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한국인을 포함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 주최로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영국 등 28개국 인사, 7개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한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인터폴(INTERPOL)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태평양 지역사무소(UNODC-ROSEAP), 란창-메콩 종합법집행안보협력센터(LMLECC)가 공동 후원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온라인 스캠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캄보디아의 모든 대규모 스캠 단지를 완전히 해체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작고 분산된 형태로 파편화를 시도하더라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어떤 새로운 위협도 즉시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온라인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인 차이 시나릿 선임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는 더 이상 단발성 현상이 아닌 인신매매·강제 노동·자금 세탁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복잡하게 얽힌 거대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라며 범국가적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캠 범죄 가담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이었지만,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온전히 캄보디아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이틀간 ▲ 온라인 사기에 대한 지역·글로벌 대응 ▲ 기술, 예방과 사이버 복원력 ▲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 등 3가지 주제로 패널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과 범죄가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 대응과 예방,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규모 범죄 단지의 거점으로 여겨진 캄보디아는 쇄신 의지를 보이며 이번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앞서 캄보디아 거점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다수는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거나 죗값을 치르고 있다.

다만 국경을 초월한 범죄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 인접국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데다 범죄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어 단발성 해결책을 넘어선 지속적인 국제 공조 체계 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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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8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