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연동제 유지 절충안 제시…증가분 일부 국가와 공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왼쪽 세 번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정 교육감, 수어 통역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 교육감.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교부금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와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의 교부금 배분 방식 개편에 반대해온 교육감들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률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반대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줄어들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배분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액인 88조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상생안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날 개편에 따라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교부금이 2026년 71조7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해 교육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