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미 투자 접점 찾은 듯…정부, 22일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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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가 오는 22일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구체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50분가량 회담하며 대미 투자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두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현재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서면 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투자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했다.

애초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17일 국회에 보고한 뒤 18일 한·미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막판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회담이 열렸다. 두 장관은 대미 투자와 연계돼 진전을 보이는 안보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논의도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 등을 끌어내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 보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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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쪽은 자국 기업과 산업의 이익도 강조했다. 피곳 대변인은 두 장관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루비오 장관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밝히지 않은 내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쪽 언급이 “구글과 쿠팡 등 미국 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 얘기”라고 했다. 미 행정부가 투자와 더불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양국은 북-미 대화 재개 문제도 논의하며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약속했다. 다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쪽이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진 않고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만 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미 외교 당국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전화통화에선 비핵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 한겨레에 “이번 회담은 양쪽이 불만이 있더라도 이견을 드러내기보다 대화를 계속해보자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