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 늘리려 개인정보 19만건 넘겼다”…진화하는 카드 모집 불법영업

나만의 AI 비서

금융 > 금융정책

5년간 모집인 제재 확정분 분석
경품 살포에서 개인정보 악용으로

과거 주로 현금·경품 제공 등으로 나타났던 카드모집인의 불법영업이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 번의 불법행위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카드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도 사전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영업으로 금융위 제재가 확정된 건은 총 85건이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1~2023년 제재가 확정된 건을 살펴보면, 카드 발급 대가로 현금·경품 등을 제공해 제재받은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사 카드 모집과 길거리 모집도 각각 19건, 15건이었다. 현행법상 카드모집인은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동시에 모집할 수 없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2024년부터 작년까진 이 같은 유형으로 제재가 확정된 사례가 없었다. 업계에선 2021년 금융소비자법 도입 이후 전통적인 불법 영업 행태는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는 카드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단 점이다.

지난해 12월 신한카드에선 영업점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려고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19만건이 넘는다. 해당 건은 현재 개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에서도 2024년 가맹점주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모집인에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카드모집인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신규 카드 모집에 나섰다. 개보위가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우리카드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카드 모집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거 현금·경품 제공 같은 전통적인 불법 영업과는 다른 차원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사후 제재가 아닌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모집 적발 사례 중 금감원 자체 검사나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없었다. 카드사의 자체 적발이나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접수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 의원은 “카드 실적 경쟁 속 불법 모집이 개인정보의 유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고객정보 접근 권한과 조회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

029780 KOSPI

43,750 ▼ 1.35%

삼성카드의 금융위제재 확정 건수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건으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같은 규제 위반은 카드 발급 절차의 내부통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집인 관리와 고객정보 접근권한 통제는 제재 재발 및 신뢰 훼손을 줄이는 대응 수단으로 꼽힙니다.

KB금융

105560 KOSPI

174,900 ▼ 2.40%

KB금융 산하 KB국민카드의 카드모집인 제재 건수는 18건으로 카드사별 확정 건수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의 여신금융 계열사로서 카드 발급과 모집 채널의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카드 모집 과정의 통제 미비와 개인정보 관리 리스크는 금융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

055550 KOSPI

110,100 ▼ 2.82%

신한지주 산하 신한카드에서 영업점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 실적 제고 과정으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주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카드모집인에게 넘어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미비와 대규모 정보 유출은 평판 리스크와 금융당국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 Q. 카드모집 불법영업 확산 배경은?
• Q. 개인정보 유출 피해 파급은?

에디터 픽 추천기사

• 다시 뛴 생산자물가 … 정부 "유류가격 묶어라"

• 28세부터 돈 모으다 61세땐 적자 … 한국인, 흑자 인생 딱 33년

• “조상님, 올 추석엔 좀 조촐합니다” … 올해 차례상 비용 5.1% 증가

• “휴게소 밥 한끼 먹기 겁나네” … 돈가스 5년새 28% 올랐다

• AI가 바꾼 제조업 … "배터리 양극재 검사 12시간서 실시간으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모집인의 불법영업이 과거의 현금·경품 제공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영업으로 제재가 확정된 건수는 총 85건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