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인권기구 수장, 이 대통령에 서한···“인권위 세종 이전 재검토해야”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 이전에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22일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유엔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은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조하도록 했다.

APF는 인권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행정 규제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 승인소위원회의 일반견해도 근거로 들었다.

APF는 이전으로 인한 이동 부담이 장애인·노인·이주민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외교공관·국제기구 등과의 대면 교류도 약화할 수 있다며 온라인 소통이나 간헐적인 방문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PF는 정부 부처나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APF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우려나 부담 없이 인권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PF는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현 본부 유지 등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부처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감독할 책무를 지닌 인권위까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