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북 지뢰, 유엔사와 조사뒤 조치”…야 “단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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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방부,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단호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가능성이 있는 북한 지뢰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지뢰 제거 작전이 ‘상응 조치’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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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처럼 대북 경고(확성기) 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제가 썼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의 효과를 유엔사와 같이 평가했는데 (효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하자 강 장관은 “갑자기 당한 사고라는, 전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윤석열 정부가 안이한 인식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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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북한 외무성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며 “(남쪽의) 유치한 자작모략극”이라고 비난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북한의)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문제에 관해서는 “적을 주적이라고 하면 대적관이 뛰어나고, 그냥 적이라고 하면 대적관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지뢰 폭발 사고가 쟁점이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유엔사는 방어적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했다. 유엔사가 지난 6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거론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도 규정한 만큼, 정전협정 무실화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가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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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등의 대응 조처엔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 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