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 생활임금조례 ‘0곳’…민주당 의원들 공동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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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에 생활임금조례가 한 곳도 없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조례 공동 발의에 나선다.

민주당 유선경 달서구의원·주경민 남구의원·김성규 서구의원·김명화 달성군의원은 11일 대구시 중구의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임금조례안 발의를 공동으로 추진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사이 정책 공백을 메우고, 대구의 모든 구·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조례를 제정한 뒤, 전국에서 가장 늦은 2024년 생활임금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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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시 전체 9개 구·군에는 생활임금조례가 한 곳도 없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17곳(52%)에서 생활임금조례를 두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광주·대전은 모든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단체에 생활임금조례가 한 곳도 없는 곳은 대구와 경남뿐이다.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지난 2017년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선경 의원은 “대구는 오랜 기간 전국 하위권의 임금 수준과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안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폐해를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활임금제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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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정부부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야 한다. 각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과 고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과 결정 절차를 제도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