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 편이라도 잘못은 시정해야”…다문화 우대 논란 재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논란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범위와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30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취지는 내국인 가정과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대하는 제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모두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우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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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우대가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책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민감한 문제일수록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