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되는 이주노동자? 실증 연구선 “중소 제조업 인력난 완화 기여”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경기 포천시 공장지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히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날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외국인 고용이 기업의 인력 부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노동자 근무 현황을 통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직접적으로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10~2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 123명 순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연구진은 “이는 현행 제도상 대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과 함께 대규모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내국인력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국인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내국인의 기피 현상에 있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전문화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내국인 고용의 증가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