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 200만원 꽂힌다는데”…100명 중 2명만 가입하는 주택연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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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해 문턱 낮춰야”

“월 200만원씩 나오는 주택연금에 들면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하나 싶어 자꾸 망설여집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좀처럼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신규 가입자가 늘었지만 가입률은 간신히 2%에 올라섰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가입이 저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2498명이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수(773만 가구)를 대입했을 때 가입률이 약 2.1%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가입률 2%를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차갑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2%라는 숫자는 아쉬운 성적표다. 당장 미국(3.8%)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홍보’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4명(41.2%)은 주택연금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더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연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사망 후 정산 시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상품 제도에 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고령층까지 흡수하려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 변동을 연금 수령액에 더 유연하게 반영하거나 매달 받는 돈을 한층 더 현실화하는 대대적인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빈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일반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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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사회적 인식의 배경은?
• Q. 주택연금 활성화가 노후 빈곤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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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2%에 머물러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제도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홍보가 가입을 저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한 인지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변동을 연금 수령액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등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