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대응 61위 또 ‘최하위권’… 온실가스 배출·재생에너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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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대응 성적이 국제 평가에서 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핵심 세 부문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다.

독일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는 11일(현지시각)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7’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대응 성과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사용(20%), 기후정책(20%) 등 네 부문을 평가한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는 뜻에서 1~3위는 공석이었다. 덴마크가 4위에 올라 6년 연속 사실상 1위를 유지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높음’ 등급을 받은 나라는 영국(7위)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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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00점 만점에 31.07점으로, 6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지만, 종합 등급은 ‘매우 낮음’이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캐나다(62위), 카자흐스탄(63위), 아랍에미리트(64위), 사우디아라비아(65위), 러시아(66위), 미국(67위), 이란(68위) 등 7개국으로 대부분 화석연료 생산국이다. 중국은 56위, 일본은 58위로 한국보다 앞섰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는 20점 만점에 4.08점으로 65위를 기록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온실가스 배출 부문도 61위에 그쳤다. 세부 지표 가운데 1인당 배출량의 최근 추세는 ‘보통’이었지만, 1인당 배출량 수준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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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부문은 55위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근 추세는 예외적으로 ‘높음’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이었다. 기후정책은 30위로, 네 개의 주요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보통’ 등급을 받았다. 다만 세부 평가에서는 국내 정책이 ‘낮음’, 국제 정책이 ‘보통’으로 엇갈렸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내 기후정책이 “목표보단 이행 수단의 부족 문제”라고 짚었다. 또 2035년 감축 목표의 범위가 넓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고, 2040년 석탄 퇴출 시점도 늦으며, 화석연료 보조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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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문 공동 평가에 참여한 이지언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2040년 탈석탄 등 기후정책 목표를 내놓았지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디고 탄소집약 산업의 구조 전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과 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에너지·물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규제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