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에 “업계·국회 의견 종합해 판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한 데 이어 추가 유예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에 대해 “앞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료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과세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과세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