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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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동계에선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점쳐졌는데, ‘노동개악 들러리’를 우려하는 강경파 대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다음달 새 위원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산업 전환의 흐름이 우리의 현장과 삶을 덮쳐오는 중요한 시점이다. 투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 통과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1061명(오후 2시 기준)이던 참석자는 안건 논의가 진행될수록 줄어, 오후 4시께 79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서비스연맹 등의 일부 산별노조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속속 이탈하면서 과반인 의결정족수(884명)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안건은 표결에조차 부치지 못했고, 양 위원장은 유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명칭 변경을 내걸고 있다. 정부나 사용자 대표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내부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우리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경사노위에서) 나가면 된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반대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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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부 강경파 대의원은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자는 긴급안건을 발의하기도 했다. 찬성이 360명에 그쳐 상정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정부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셈이다. 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포장하면서 메가특구특별법 준비 과정에서도 노동계를 ‘패싱’했는데 경사노위 복귀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의 한 대의원은 “우리는 파견법 굴레를 쓰고 비정규직이 됐다. 지금처럼 의제와 투쟁 계획 없는 사회적 대화 복귀는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파견법은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됐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해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양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결정을 빠르게 내리지 못해 유감스럽다. 11월 집행부 선거 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시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거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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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회적 대화 전반이 동력을 잃게 된다”며 “인공지능 전환,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시대에 민주노총은 중요한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논의할 책임이 있다. 이번엔 어떻게든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