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에…조국 “개혁 유예 정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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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진보 야당들이 “개혁 유예 정당”, “언행 불일치”라고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가상자산(코인) 과세 네번째 유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유예”라며 “‘개혁 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썼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20대는 민주화의 가장 든든한 우군 세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그 시대를 되돌려줄 것 같진 않다”며 “그 사이에 3번의 과세 유예가 있었다. 20대의 정당 지지율 변화를 이 시기에 대입한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에 들이밀던 날카로운 형평의 잣대는 무과세 특권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는 한없이 무뎌지는 거냐”며 “언행 불일치, 위선”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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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유예 기간으로 2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