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정신질환자 총격 진압 사망’ 2년…맘다니, 경찰 무력 사용 권한 재검토

광고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19살 청년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무력 진압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미국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뉴욕 경찰의 무력 사용 권한에 대해 폭넓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12일(현지시각) 미 시엔엔(CNN) 보도를 보면, 이날 뉴욕시는 맘다니 시장이 뉴욕 경찰의 무력 사용 등 공무 집행 권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이 관여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욕주 형사사법국에 적시에 보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중대한 사건 발생 뒤 사망자나 중상자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표준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맘다니 시장은 경찰관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러 개혁 조처도 내놨다. 뉴욕 경찰은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고, 징계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찰이 다른 뉴욕 법 집행 기관에 재고용되지 않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작업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뉴욕 경찰청 감찰관실의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에서 “모든 뉴욕 시민은 무력이 합법적이고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것을 확신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맘다니 시장의 이날 발표는 2년 전인 2024년 3월 경찰이 정신질환 위기를 겪던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무력 진압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나온 것이다. 당시 정신질환 남성 윈 로자리오는 발작을 일으키던 중 자택에 출동한 경찰이 쏜 다섯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총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이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들을 잃은 로자리오의 어머니는 사건 두 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911 신고를 받고 집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발 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집에 들어온 지 2분도 안되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는 뉴욕시가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장경찰을 보내는 대신 훈련된 정신 건강 전문가를 파견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정신 건강 위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사건을 진압한 해당 경찰은 로자리오가 가위를 들고 자신들에게 달려들어 방어 차원에서 쐈다고 진술했다. 뉴욕주 특별수사국은 해당 경찰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해당 경찰관 중 한 명은 퇴직해 그에 대한 징계 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광고

광고

이번 맘다니 시장의 발표는 그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약했던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지층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시엔엔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 쪽은 반발하고 있다. 뉴욕 일선 경찰을 대표하는 뉴욕시 경찰협회 회장 패트릭 헨드리는 이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노골적이고 편향적으로 부당하게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라며 “시장의 지지층 중 극단적인 사람들은 뉴욕 경찰의 전면 해체를 원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들을 달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