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불법 전용도 사후 전용으로 양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투기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화 등에 따른 휴경과 농업 관행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를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처분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관행이나 경미한 위법사항은 농지은행에 위탁시 처분을 유예하는 등 정상화한다.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ha)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도록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는 농지를 방치하는 등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해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불법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