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1조 예산심사 정국 돌입…162조 미래기금 사용처 쟁점

광고

국회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일 20 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를 여야에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 올해 727조9천억원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광고

최대 쟁점은 162조3천억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 자금 10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야 한다”(임 정책위의장)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넓힐 예산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 정책질의를 거친 뒤 16~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