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관 ‘청문회 패스’는 옛말···수사 기로에 의원직까지 위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는 ‘여의도 공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 것일까.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다 치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등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의 청탁 의혹은 검찰이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청문회 국면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경찰이 최근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실 전직 보좌진이 지난 17일 김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성추행 의혹, 보좌진 상대 폭언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와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해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용 의원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용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입후보해 비례대표 재선을 지낸 사실이 비판을 받은 만큼 다음 총선에선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 상대 갑질 논란 등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고, 결국 이 대통령은 청문회 후 지명철회를 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데에는 국회의원은 총선을 거치며 당 차원의 검증을 거치는 만큼 입각 시 청문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정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여야 인사들과 교류해 온 정치인이 최적이라는 판단도 있다. 하지만 최근 보좌진 제보 등을 통해 후보자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더는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후보 지명 전 추천·검증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국면에서는 당의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치밀하게 하고 세평 수집에도 더 신경을 써서, 국회 청문회에서는 능력 검증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의원 출신 후보들의 낙마를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개별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 후보면 소위 동료의식이 발휘돼 검증이 좀 무뎠다”며 “총선이 2년도 안 남은 때에 누가 선뜻 후보로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직위에 누구를 앉혀야 할지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보인다”며 “검증의 문제에 앞서 인사 기획의 실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