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 역행’ 지지층 반발에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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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0월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신설 예정이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등의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정과 별도로 ‘공소청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권 내부와 참여연대 등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안이 ‘검찰개혁 취지를 거스른다’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당정의 이날 발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민심 이반을 우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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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도 야간에 최소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검찰·경찰개혁 대한 김민석 대표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며 “김 대표가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900억원의 두배가 넘는 1930억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19대 성수품 18만5천t을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문제 또한 엄중하다고 보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