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이름 바꿔 20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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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20일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은 초안에 포함하되,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특위)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이 19일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은 초안에 포함하되 당론으로 못박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노동계와 대화 공간이 열려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해당 조항을 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항을 둘러싼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복수의 안을 발의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