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격전지 된 산자위 국감…대미 투자는 뜻밖의 초당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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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 국정감사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짠 예산과 정책이 뒤섞이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수 포지션이 애매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사업, 체코 원전 수주 협정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국민의힘은 방어, 산업통상부는 ‘문제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식의 줄타기를 했다.

6일 시작하는 올해 산자위 국감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따라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졌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이번 국감 주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압박이 거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선 의도치 않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충청·영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기업 팔 비틀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왜 대구·경북이 아니고 호남이냐’는 식의 공세를 펴왔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구성 때 호남 의원 6명(비례대표 1명 포함)을 산자위에 집중 배치하며 일찌감치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증인 채택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셌다. 그간 기업 활동 위축, 망신주기 출석이라며 재벌 총수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SK그룹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왜 SK와 삼성이 빠졌느냐”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한다”(지난달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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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달러 대미 투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감 직전인 지난 1일 미국이 한국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알래스카 LNG 500억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불이 붙었다. 전통적으로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기 위해 ‘대미 무능·굴종 외교’라는 낯선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4일 “이런 대미 투자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정부 역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내세우며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고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성 없는 투자의 경우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국회 산자위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김성원)을 맡고 있는 산자위의 야당 공세 프레임이 의도치 않게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추며 대미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주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안이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힘의은 물론, 신규 반도체 공장 등이 들어설 호남·청주·용인 지역 여당 산자위 의원도 규제 완화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입을 재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는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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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일 국감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국감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각 기관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