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천만원 안준 아빠…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지급…3개월 구금됐던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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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미성년 자녀들에게 3천만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께 아내와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주기로 한 3천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기에는 1천8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이후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심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미쳤다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롭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뒤 심리를 다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배우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악의적으로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양육비 지급을 다짐하고 있다"며 "상고심에서 구속 취소될 때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07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