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저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 ‘오마카세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시라.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