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길러도 되는 ‘백색목록 야생동물’ 888종…기후부 장관 “다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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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백색목록’에 지나치게 많은 종이 올라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다소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야생동물 종 목록인 백색목록에 888종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취득한 315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실제 유통되는 종은 218종으로 전체 25%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색목록제도는 일반 가정에서 길러도 환경·공중보건·동물복지에 위해가 없다고 보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사육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2년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시행됐다. 그러나 같은 달 기후부가 고시한 목록에 888종(포유류 9종·조류 17종·파충류 655종·양서류 207종)이 포함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허용 종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백색목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30종, 벨기에(브뤼셀·왈롱)와 노르웨이는 각각 40여종, 19종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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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등 공중보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백색목록 포유류에 포함된) 여섯띠아르마딜로, 미어캣, 파타고니아마라는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종인데, 평가위원 전원 일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아 논의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르마딜로는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의 자연 숙주로, 여섯띠아르마딜로에서도 나균 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국제학술지 '인수공통감염병과 공중보건'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야생 아르마딜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2.6배 높았다. 미어캣은 결핵·톡소플라스마 등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할 위험이 있고, 파타고니아마라 역시 소두창바이러스·렙토스피라균 등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부실 심사의 원인으로 백색목록위원회의 불균형한 구성을 꼽았다. 위원회가 기후부 6명·전문가 6명·업계 4명·시민단체 1명으로 꾸려져 있어, 판매업계 입장이 동물복지·공익 쪽 의견보다 더 많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나 동물보호단체도 최소한 판매업계와 동등하게 숫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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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백색목록 888종은 다소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백색목록위원회 구성에서도 시민단체의 몫을 판매 업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으로 금지된 ‘동물원 체험’이 일부 동물원에서 여전히 불법·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김 장관은 “법 취지가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해, 다음 국정감사 때 다시 같은 질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