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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김민석 “민생 과제와 별개로 내란 마무리 끝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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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끝까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여부에 대해 “특수본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과 관련한 것들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그동안 특검 등을 통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과 영상을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고 뭐고 없구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방첩사 개편 문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 윤리위 심판 시스템이 여야 동수로 돼 있어 사실상 아무리 잘못되고 국민이 공분하는 일이 생겨도 작동하지 못하고 가동 자체가 안 된다”며 “국회가 법과 윤리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민심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동수 규정을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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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논의는 없지만, 내란 관련 사건들은 시효 없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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