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가 대통령 되는 선거제로 바꾸자’…‘주정부 석권’ 민주당, 개편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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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주정부 권력을 확대하면서, 이르면 2028년 대선부터 전국 총득표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선거인단 배분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법을 개정해 선거인단을 폐지하는 대신, 주별 입법으로 제도를 우회하는 구상이다. 다만 추가 입법과 위헌 논란이 남아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7일(현지시각) 액시오스와 유에스에이(USA)투데이 등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미시간·애리조나·위스콘신·네바다에서 주지사직과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전국 총투표 주간 협약’(NPVIC)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06년부터 추진된 이 협약은 참여 주들이 주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전국 최다 득표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를 배정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미국은 건국 이래 200년간 48개 주에서 주내 득표 1위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모두 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국 총득표에서 앞서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리면 패배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대선에서는 앨 고어가 조지 부시보다 전국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도 패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낙선했다.

협약은 참여 지역의 선거인단 합계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도달해야 발효된다. 현재 18개 주와 워싱턴이 가입 법률을 마련했으며 선거인단은 모두 222명이다. 민주당이 새로 장악한 다섯 주가 모두 합류하면 283명으로 늘어 발효 기준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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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을 둘러싼 찬반은 엇갈린다. 현행 제도 지지자들은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의 영향력을 조정하고, 후보와 정당이 인구 밀집 지역 선거운동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고 본다. 또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을 겨냥하는 급진적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후보가 전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혁론자들은 18세기에 설계된 간선제가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으며, 유권자의 표가 가지는 무게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국 최다 득표자가 낙선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당선을 결정짓는 소수 경합주에 집중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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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정치적 문턱도 높다. 주마다 가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경합주에서는 대선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며 반대할 수 있다. 미시간은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했던 2023~2024년에도 가입하지 못했고, 네바다에서는 2019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주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헌 논란도 예상된다. 지지자들은 주의회가 선거인단 임명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데릭 멀러 노터데임대 교수는 헌법의 ‘주간 협약 조항’에 따라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의 약진으로 제도 변경의 길은 넓어졌지만, 2028년 적용까지는 입법과 법적 검증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