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이면, 충북은 전시”…신용한 지사, 재정 악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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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정감사에선 재정 악화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경기도가 ‘비상’이라면, 충북도는 ‘전시’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도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 재정 악화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선 7기에 견줘 악화한 민선 8기 충북도 재정과 관련해 전임 김영환 충북지사가 잇따라 소환돼 눈길을 끌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민선 7기 충북도의 채무는 3606억원이었지만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말에는 1조3866억원으로 1조260억원이 늘었다. 특히 도청사 업사이클링 852억원 등 전시성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지사는 “전국적인 세수 부족 등 영향이 있었지만, 제천 청풍교 리모델링 등 직접 재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채가 늘었다”며 김 전 지사의 핵심 사업 추진을 에둘러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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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현금살포성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등으로 빚이 점점 늘었다, 재정만 좋으면 현금 주는 것도 좋지만 충북의 재정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지사는 “보은·옥천 등의 농어촌기본소득 사례를 보면 대전 등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효과와 더불어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다. 다만 현재 예산 구조는 정부 부담이 50%인데, 80% 정도로 높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를 떠올릴 정도로 재정, 소방 예산 등과 관련해 경기도와 비교한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이 충북도 재정 상황을 묻자 신 지사는 “경기도가 ‘비상’이라면 충북도는 ‘전시’ 상황이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7.6%지만, 충북도는 당초 예산(7조6703억원) 대비 지방채(내·외부채)가 1조3866억원으로 채무 비율이 18.1%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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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예산 관련 ‘빨대’ 논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회계는 재정 빨대’라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증액은 못 할망정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자, 신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주 북부소방서 신설 예산 확보 등 소방 관련 예산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도 “소방 예산 ‘빨대 논란’이 있다. 충북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자, 신 지사는 “충북 소방본부장과 만나 수시로 예산 확충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공격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