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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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와 변호사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처음 당선돼 2024년 재선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해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된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간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맡게 된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은 24일 사의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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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의원이 형사사법 개편을 잘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을 빠르게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