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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6

김민석 "조희대 물러나야…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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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 대표 선출 이후 부산에서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에 사법부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게 개탄스럽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뒤늦게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8일) 노태악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에서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계파는 고려하지 않고 인사는 투명하게, 능력주의로 하겠다며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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