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교부금 개편에 9675억 반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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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 늘어난 11조8014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7년도 예산이 7.9% 늘어났지만, 2026년도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 감소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각 부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구한 금액(12조7671억원)보다는 9657억원 적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분 상당 부분이 필수경비와 목적사업비여서, 일반재원인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오히려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사업비는 부서요구액 2조5천억원 가운데 2조2752억원만 반영해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전제로 통보한 2027년도 보통 교부금 6조1513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력인구변화율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는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교부금 편성에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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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부금 통보액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보통교부금(5조7241억원)보다 4272억원 많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최종 확정된 올해 보통교부금(6조2539억원)에는 못 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교육교부금이 결정될 때는 내국세 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에 대응했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202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축소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지원사업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로 쓰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보편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위기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마음회복학교’(49억원 반영)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에 329억원을 반영해 수업 중 맞춤교육→학교 안 책임지도→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중 학습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에 749억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158억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70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 573억원, 교원치유지원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68억원, 학교지원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지원기능 강화에 46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