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오늘 최후진술···6개월 만에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통상 형사재판은 하루 안에 검찰 구형부터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결심 절차를 모두 마치지만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2심 심리가 일단락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봐 형량이 가벼워졌다는 게 특검 측 논리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1심 형량(징역 30년·징역 18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