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내렸지만…정부,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지난 4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경유 차가 주유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6월 말보다 배럴당 약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에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부터 4주간 적용될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차 최고가격은 11차와 같이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왔다. 지난 12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는 90달러로 10월 평균(각각 108달러, 111달러)보다 12달러, 21달러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고, 유가도 저점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일부 하락했으나) 현 최고가격이 정해진 6월 말보다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다”면서 “원유 운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최고가격 동결 결정을 밝히면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도의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현안 분석자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평균 각각 약 12%포인트,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10월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8월과 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구기관 분석을 앞세운 것은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출구전략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 개입 정책이 ‘유가 불감증’을 불러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 9일 국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의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데는 큰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