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법' 5일 처리…'조희대 국조'는 속도 조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모레(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강행할 기세였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당내 우려 속에 연기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12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8개입니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상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이 담겼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내용을 뺀 수정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월 기자회견) :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회/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검과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도는 명백합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달리 민주당은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보류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생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모레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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