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해도 숨지는데…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3년 연속 ‘셀프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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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 장모를 살인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 등 최근 친밀관계 살인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경찰 내부 평가지표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지표에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모두 3년 연속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대응 미비점을 잡아내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5년 치안종합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 지표에서 모든 시·도경찰청이 3년 연속 만점(100점)을 받았다. 피해자 보호 등 경찰 성과지표와 부서별 업무평가를 합산한 치안종합성과는 경찰공무원 성과급을 산정할 때 80%를 반영한다.

‘만점’이라는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지난해 6월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인천 부평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사흘 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격리나 접근금지, 연락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근거였다.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비슷했다. 가해자는 범행 2년 전 아내를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은 아내가 살해당하기 5일 전 112 신고를 받고도 ‘단순 말다툼’으로 현장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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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런데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 평가지표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아니라 ‘조치 건수’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가령 가정폭력 피해자 1명을 상대로 경찰이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보호시설로 연계했다면 지원 건수는 3건으로 집계된다. 이렇게 더한 모든 피해자 대상 지원 건수를 시·도 경찰청별 가정폭력 실신고건수로 나눠 계산한 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이다.

경찰은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 대응까지 포함한 ‘여성청소년범죄 대응 활동’ 지표도 내부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찰이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하나라도 신청했다면 성과로 인정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신고하고도 현장 종결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아 초동대응에 실패한 사건들은 평가지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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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대부분 보호조치를 위반하고 이뤄지는 ‘재범’과 그에 대한 불충분한 경찰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그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는 점이 ‘만점’의 구멍으로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찰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관련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를 보면, 경찰이 신청한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가정폭력의 경우 2021년 531건에서 2025년 1406건으로 2.6배 늘었다. 스토킹도 2021년 58건에서 2025년 1103건으로 19배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재신고나 보호조치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험도 재평가, 추가 보호조치, 피해자 연락 및 지원 연계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표에서 만점 부여 기준도 여유롭다. 보호·지원율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3% 오르거나, 특정 경찰청 실적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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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은 가정폭력·학대 피해자 보호 지표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지표로 바꾸고, 친밀관계폭력 사건에서 사후콜백·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케이스 관리 적절성’ 항목(10% 반영)을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는 모니터링 대상이었는데도 목숨을 잃는 등 경찰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독려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송란희 상임대표는 “친밀관계폭력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 경찰이 하는 조치도 점점 많아질 터라 지표상으로는 계속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체 112신고 대비 입건 비율, 스토킹 잠정조치 중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가해자 분리 비율, 잠정조치 위반 시 조치 등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현행 성과지표는 ‘몇 건 조치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범 발생 또는 조치 위반 시 추가 보호조치를 했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신고나 보호조치 위반 이후의 대응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