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15조원 넘어…카드사 수수료 수입 1343억

지난해 8개 카드사 통한 납부액 15.5조…전년比 13.2% ↑
삼성·신한카드 수수료 수입 전체 절반 차지
7년 만에 수수료율 인하…납세자 부담 완화 목소리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이 늘면서 카드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주요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대행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3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말 약 7년 만에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납세자 부담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납부액은 15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3조6884억원)보다 13.2% 증가한 규모다.

카드사들이 국세 납부대행으로 거둔 수수료 수입은 같은 기간 1071억3000만원에서 1343억1281만원으로 약 25.4% 늘었다. 국세 카드납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수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365억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신한카드가 313억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가 거둔 수수료만 약 680억원으로 전체의 50.6%에 달했다.

우리카드(189억5389만원), 롯데카드(152억4634만원), KB국민카드(128억3373만원) 등도 각각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어 하나카드 95억6000만원, 현대카드 86억6119만원, 비씨카드 11억25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022년 1435억8000만원에서 2023년 1259억1000만원, 2024년 1071억300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반등했다.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월 8개 카드사를 통해 납부된 국세는 10조585억원으로, 카드사들이 거둔 수수료는 777억8733만원에 이르렀다. 7개월 동안 발생한 수수료가 지난해 연간 수입의 57.9%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세 카드납부는 납세자가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납부 금액에 비례한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납부 세액이 큰 경우 수수료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에게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세는 카드납부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돼 있어 세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간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약 7년 만에 인하했다. 일반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 추계·간편장부 신고자가 해당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일반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당시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연간 약 160억원의 납세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지난해 수수료 수입에는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제한적으로 반영된 만큼 올해 연간 실적을 통해 실제 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더라도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커지면 전체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개 카드사의 국세 카드납부액인 15조498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율 0.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약 15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카드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수료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들의 실제 납부대행 비용과 수수료 수입 구조를 면밀히 살펴 납세자 부담을 추가로 줄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원가와 산정구조,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029780 KOSPI

42,750 ▲ 1.30%

삼성카드의 국세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365억8330만원으로 카드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 카드납부액 증가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 수입도 전년 대비 늘어난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수수료율인하가 반영되는 올해 실적에서는 수입 증가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

055550 KOSPI

93,400 ▼ 0.85%

신한지주 산하 신한카드가 지난해 313억7183만원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룹 내 카드사업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와 제도 개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변동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316140 KOSPI

31,350 ▲ 0.64%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카드가 국세 카드납부 대행을 통해 189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의 국세 납부대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비이자이익 구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산정 방식 점검과 납세자 부담 경감 논의가 이어지면서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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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하면서 카드사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수수료는 1300억원을 넘었다.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 납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세 관련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 경감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