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AI 안경’ 논술고사 수험생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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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대학별고사에도 이에 준하는 조치 권고한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23일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입시가 우리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 수험생 1명은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다른 1명은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다 적발됐다. 두 수험생은 퇴실 조치됐으며 향후 3년간 입학이 금지됐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수험생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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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도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미리 정비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