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대만 동부서 ‘상시 법 집행’ 주장…“정치전의 연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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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상시적인 법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관할권 확대에 나섰다. 중국이 해경과 민간 선박 등을 동원해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중국 해경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이날 후스함 편대가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뤄 대변인은 “10월 들어 관련 해역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항행과 작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대만 해순서(해양경찰청)는 중국 해경 1308호 후스함과 2303호 메이산함 등 2척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지안함 등 경비함정을 파견해 감시했다고 대만 연합보는 보도했다. 해순서는 중국 해경이 무선통신으로 민간 선박을 괴롭힌 뒤 이를 법 집행 활동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가짜 법 집행, 진짜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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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순서는 대만이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해양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경의 대만 동부 해역 활동은 지난 6월부터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 당국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군과 해경, 민간 선박을 복합적으로 동원하는 ‘해상 봉쇄 훈련’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대륙과 마주하고 있는 대만해협 서쪽 뿐 아니라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동부 해역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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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랜들 슈라이버 위원장은 지난달 말 타이베이에서 열린 포럼에 나와 중국 해경의 활동을 “법률전과 정치전, 정보전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주권 주장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지난달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경뿐 아니라 해사·어업·해양조사 기관까지 동원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새로운 ‘해양 통치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군사적 위협과 별개로 일상적인 행정·법 집행 활동을 반복해 중국이 관할권 주장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