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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감사원 "항만 배후단지 입주사들, 불법 전대로 수백억 원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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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 물류제도 국민 불편 야기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대규모 공공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 자산으로, 입지적 장점과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 기업이 다른 기업에 시설을 전대하면 안 되는데도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8개 입주 기업이 다른 업체에 전대하고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항 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는 2022∼2025년 10월 인천항만공사에 19억 1천만 원 임대료를 납부한 뒤, 공사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 등을 타 업체에 전대해 134억 6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기간 거둔 수익은 최대 540억여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다만 업체의 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리 기관이 무단전대 의심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해 공공성·효율성 저하 및 입주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전국의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 전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이 유지관리비 갈등 등으로 관리청에 장기간 이관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부두 운영사가 위반 행위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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