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검찰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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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 누리꾼이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정리해 올린 게시물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24년 5월 조 전 대표의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김 의원의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가 목표지점이고 종착점”이라는 발언이 적혀 있었다. 또 2025년 4월 이 대통령의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와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발언과, 지난 9월 유시민 작가의 “저는 그런 얘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이런 글을 공유한 것은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목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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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 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