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상장사 회계심사·감리 주기 3~5년으로 단축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ㆍ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의 회계심사 및 감리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해 회계 부정을 감독하는 정기 심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기간 3~5년을 크게 웃돌아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러한 감독 공백 해소를 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영국은 FTSE지수에 상장된 350개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심사한다. 이 원장은 정기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회계법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줄었다. 감사시간도 같은 기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감소했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하면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도 줄어든 것이다.

이 원장은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선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회계부정이나 감사부실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법인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