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용한 출범…시스템 개편으로 민원 처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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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2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 본청은 비교적 차분했다. 검찰청의 끝과 공소청의 시작을 알리는 별도 공개 행사는 없었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소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청식을 열었다.

조직 이름과 업무 체계가 바뀌었지만 일선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사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과 사건 처리 업무를 이어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어제 낮 12시부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가 멈춰 사건 접수나 영장을 받는 게 안 돼 종이로 기록을 검토했다”며 “오늘 아침 8시부터 정상 가동돼 지금은 문제없이 통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영장처럼 시한이 있는 업무도 있어 킥스가 안 되는 기간을 감안해 구속 사건 등은 미리 처리해뒀다”며 “시스템이 멈춘 동안 해야 할 업무는 종이로 처리했고 밤을 새워 준비했다”고 했다.

공소청의 한 고위 간부도 “기능과 업무가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같이 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도 검사들이 평소처럼 보고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등 정신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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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업무 체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수도권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당장 큰 사고는 없지만 연말까지는 굉장히 바쁠 것 같다”며 “기존에 착수해 조사하던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고, 오늘부터는 구속 송치된 사건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수도 없어 업무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부 민원 현장에서는 혼선도 있었다. 시스템 개편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공소청을 찾은 시민이 접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서울광역공소청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항소심 참고인이라 자료를 제출하러 왔는데 전산이 안 돼 오늘은 접수가 안 된다고 했다”며 “자료는 제출했지만 전산 처리가 돼야 검사실로 올라가는데, 접수증을 받지 못해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인실에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처리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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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지휘부는 이날 출범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보다 조용히 변화에 적응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개청식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본질”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