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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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에이아이) 부정행위를 자백한 가운데, 청와대가 15일 ‘인공지능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에이아이 기기 점검 절차가 시행하기로 했다. 시험장별 에이아이 기기 판단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수험생과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정시험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에이아이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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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에이아이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에이아이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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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인 한아무개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