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 미 민주당 압승에 “대만·반도체 갈등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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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만 무기 판매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하면서 공화당 내부의 대중국 강경파까지 민주당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 등에 행사해온 지배력이 약화하면서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하는 양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컨설팅업체 후퉁리서치의 공동창립자 펑추청은 “대중국 강경파는 언제나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가둬놓았을 뿐”이라며 “이제 중간선거 결과로 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관계 안정을 도모하면서, 양국 간 최대 민감 사안인 ‘대만 문제’에 대한 긴장을 낮추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5월 방중한 뒤 140억달러(약 18조8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만 무기 판매의 최종 승인도 보류한 바 있다.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교수 웨이쭝유는 “대만 무기 판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명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공화당 내 대중국 강경파도 민주당과 손잡아 트럼프에게 더욱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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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양당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국 민주당이 반도체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칩과 컴퓨팅 장비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쑨청하오 칭화대학 전략안보연구센터 부연구원은 “미국 내 생활비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제약할 수 있지만,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양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감 분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승리가 미-중 관계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양국 관계의 안정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며 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다”며 거래 중심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 역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미국 양당의 대중국 전략에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져도 중국 전략에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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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팎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희망”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짚었다. 미 싱크탱크 미중연구소의 수석분석가 사우라브 굽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양국 관계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