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기술·산업 ‘전시 국방력’ 전환 법제화…국방동원법 16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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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쟁 등 유사시 민간의 기술과 산업·운송·데이터 자원을 신속하게 국방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6년 만에 국방동원법을 크게 손질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보면, 지난 25일 시작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2010년 제정된 국방동원법의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완전성·안전·발전이익이 위협받을 때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처음 정의했다. 국방동원체계를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아래 두고 군과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 회의는 지난 4월 개정 초안을 심의했고,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을 손보면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첨단기술의 응용을 추진하고 신흥영역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만 단장대학 국제사무·전략연구소 린잉유 부교수는 과거 중국의 군-민융합이 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드론·인공지능(AI)·로봇 등 민간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도 중국이 강조하는 ‘신질전투력’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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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군대와 지방정부, 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평시에 파악해두고 전시에 빠르게 동원하는 체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선밍스 연구원은 “평시-전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동원 잠재력이나 동원 물자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드론과 운송수단, 특정 반도체나 군수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미리 파악해야 전시에 신속히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중국군 개혁으로 생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2016년 기존 7대 군구가 5대 전구로 재편되는 등 군 지휘체계가 크게 바뀌었지만 현재 국방동원법은 옛 조직과 군·지방 역할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중국은 2019년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본격화했고, 2022년 말부터 지방정부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잇달아 설치했다. 선 연구원은 중국군 개혁 이후 “군과 지방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며 군과 지방이 각각 무엇을 맡고 전체 국방동원을 누가 책임질지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국방동원판공실 설치와 이번 법 개정으로 지휘체계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