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유튜버’에 철퇴…17명에 239억 부과

국세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에게 지난해 총 239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억원이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입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세액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부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21명, 지난해에는 17명이 조사 대상이 됐다.
부과 세액은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3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 17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4억원이 부과된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사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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