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무혐의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사 수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윤 전 본부장의 면담 수사 기록을 편철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만으론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특검보, 보고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사건 수리 이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내부 문서에서도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검토했고, 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연하거나 은폐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부산시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한달 뒤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6일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