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조사 두려워할 일 아냐···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지조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며 “적극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가려내고 헌법·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이같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계기로 고령농의 휴경이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등도 농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