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 추모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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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고인과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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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